7일에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많은 기독인과 비기독인의 반대에도 통과된 이 NAP를 통해 차별금지와 관련한 제반 사안들이 법령화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오바마 정부시절 이런 일들이 급진전되어 동성애가 합법화되었다. 이를 반기독교 정책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미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유럽의 나라들이 현재 어떤 상태인가를 준엄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10년전 영국 교회 지도자들은 평등법이 제정될 때 간단한 성명서만 발표하고 피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 결과 기독교의 전도 행위가 금지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고 교회는 문을 닫고 있다. NAP에 대한 반대는 기독교적인 관점보다, 우리사회의 전반을 바꾸는 변혁에 대한 저항이다. 동성애, 동성혼인, 항문성교 등 성에 관한 금기를 인권미화시켜 법률로 규정해서 양성화하고 학교 교육 체계로 교육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 것이다. 공교육의 교실과 군대에서 성이 자유롭게 펼쳐질 때 일어날 현상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규정된 법은 절대로 뒤로 후퇴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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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NAP와 차별금지법 순교적 각오로 거부,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NAP)이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에서 ‘인권존중, 평등과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라는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인권존중과 평등과 차별금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각한 독소조항과 문제가 있다. 인권을 내세우는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인권은 억압 침해하고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국가의 힘을 동원함으로써 앞으로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이름하에 저질러지는 문란한 성행위까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는 것에 대해 일체 거부한다. 이는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가 성소수자들이 세운 나라인가. 우리는 정부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는 것과 옹호하는 것의 차이를 혼동하고 있음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소수를 감싸기 위해 대다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NAP와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유중현 목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