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월 9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과천시 시민회관에서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열 돌을 맞은 ‘입양의 날’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가정의 달 5월에 한 가정(1)이 한 아이(1)를 입양하여 가정을 이룬다”는 의미를 갖는다.
2014년 입양규모는 총 1,172명으로 국내 637명(54.4%), 국외 535명(45.6%)이다. 2013년에 비해서는 국내입양은 조금 감소하고, 해외입양은 증가한 것이나, 입양 신청* 기준으로 보면 1,134명(국내 729명, 국외 405명)으로 국내·국외 모두 감소하였다. 2013년 대비 2014년 국외입양 허가가 증가한 것은 법원의 국외입양허가 절차가 ’13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어, ’13년에 허가신청한 417건 중 181건(43%)이 2014년으로 이월 허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입양에 대한 정보와 캠페인을 전개하여 건전한 입양문화를 마련하려고 한다.
(단위 : 명)
구분 | 계 | 2005년 이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계 | 244,543 | 224,752 | 3,231 | 2,652 | 2,556 | 2,439 | 2,475 | 2,464 | 1,880 | 922 | 1,172 |
국내 | 78,405 (32.1%) | 67,607 (30.1%) | 1,332 (41.2%) | 1,388 (52.3%) | 1,306 (51.1%) | 1,314 (53.9%) | 1,462 (59.1%) | 1,548 (62.8%) | 1,125 (59.8%) | 686 (74.4%) | 637 (54.4%) |
국외 | 166,138 (67.9%) | 157,145 (69.9%) | 1,899 (58.8%) | 1,264 (47.7%) | 1,250 (48.9%) | 1,125 (46.1%) | 1,013 (40.9%) | 916 (37.2%) | 755 (40.2%) | 236 (25.6%) | 535 (45.6%) |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국외 입양이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며 이해가 되는 일이다. 저출산이 OECD에서 가장 낮고, 이혼율이 높은 사회 환경 그리고 육아비용은 높고 환경은 열악한 조건에서 당연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수십년 동안 우리의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하였기 때문에, 이제 해외의 고아를 입양해야 바람직한 반성의 자세일 것이다. 자신의 아이를 낳지도 않으려는 국민에게 입양을 말하는 것도 앞뒤에 모순이 있기도 하다.
혈통을 중시하는 민족이 자기 혈통을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해외에 있는 한국 혼혈 자녀까지 돌볼 수 있는 입양과 고아 돌봄 정책이 있어야 한다. 아직도 '고아수출국'이란 오명이 씻겨지지 않는 모습은 참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