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김용근 센터장)는 광화문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 무기한 농성장에 참가하여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권익의 장에 동참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페지 운동은 2013년 8월부터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오른쪽 김용근 센터장과 함께 참석한 회원들>

장애인등급제를 왜 폐지해야 하는가? 그것은 단순하다. 인간을 등급으로 판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장애인 등급은 인권 문제와 행정편의적 발상의 전형이다. 정부는 등급제를 하향 조정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축소하는 행태도 가져 왔다. 장애인이 스스로 정보를 취득하여 권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기관에서 직접 살펴서 결정해 주어야 하는데, 장애인 직접 병원에서 등급을 받으면 그것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현재 구조를 변화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인권, 생활, 경제 모든 면에서 심각한 저해 요인이 있다.

이러한 부당한 요소는 장애인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은 무기한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1,000일이 되어도 정부는 미동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의식도 미동이 없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의 길로 가는 것은 연금문제나 의료보험 보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해야 하고 보호되어야 한다. 

22일(일)에는 광주에 있는 예그리나복지센터와 회원들이 상경하여 농성장을 지켰다. 전국 장애인들이 함께 농성을 진행하지 않도록 빠른 장애인 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철폐되어 장애인의 권익이 보장되는 인권 체계가 필요하다. 오늘도 콘크리트위해서 외로운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