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렸는데, 뇌사 상태에 빠뜨린 20대 청년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가? 2104년 3월 한국에서 발생한 실재 상황이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병민 판사는 "도망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라고 판시하며, 징역 1년 6개월은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보복적 가해 행위로 판결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강도)로 부터 자기방어적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자로 전락하는 법적 판결이다. 이 판결은 한국 사회에 회자되는, 법리적인 판결과 일반 판단에서 괴리된 판결이다. 미국의 경우 무단 주거침입은 총의 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기도 한다. 

성경의 경우에는 도둑의 생명권은 보장이 없지만, 밤의 도둑과 낮의 도둑을 구분한다(출애굽기 22장 2-3절). 밤의 도둑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지만, 낮의 도둑의 방어에서는 주인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도둑은 도둑죄에 대한 배상을 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무단 침입에 대한 무자비와 한국의 큰 관용과 중간형태가 성경의 규정인 것 같다.

도둑질은 죄이지만, 도둑은 사람이다. 도둑의 인권과 안전 이전에 집주인의 안전과 생명권이 우선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도둑도 사람이기에 안전과 생명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우리 인식에는 '멋있는 도둑은 영웅-임꺽정, 홍길동, 로빈훗-'이고, '큰 도둑은 대도'로 사회의 즐거움이 되기도 한다. 도둑을 미화한 화려한 영화도 다양하다. 그러나 도둑질이 범죄라는 인식은 변함없다. 도둑이 없는 사회가 가장 안전한 사회이지만, 혼탁한 사회에서는 모두가 도둑이 된다. 도둑의 시작은 큰도둑에서 시작한 것이다. 사회지도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사회의 도둑이 근절되는 좋은 방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