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의 시대를 연 위인이다. 그런데 어떤 대통령보다 결단과 뚝심을 보여주어 대단하다는 평가다. 그런데 그 결단의 부분에서 어떤 의구심이 든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할 때 침묵하다가, 이젠 국회가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경제회생에 문제가 있다고 선언했다.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보다 경제회생이 먼저라는 구호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확신하였나 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경을 너무나 짧은 시간에 해체를 선언했다. 그래서 해경을 지원하려던 많은 지망생들은 세월호와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군대에서 사망사고가 속출하는데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모병제로 전환을 한다는 것이 고작이다. 세월호 그리고 군대에서 우리의 미래의 희망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현재 경제를 살린다고 한다. 누구를 위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인다.

한국 경제는 젊은이들이 일할 미래의 일터다. 젊은이에 대한 비전이 없는 어떤 정책도 현재의 문제를 한갖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더 큰 미래의 문제가 닥쳐올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는 정치가 하는 것이 아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경제 시스템을 정치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로 제시하며, 상호 협력과 공존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한국 상황에서 정치가 경제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가?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에 완전히 개방된 사회이고, 한국 기업들은 다국적 대기업이다. 삼성은 한국보다 인지도가 더 높은 대기업이다. 그런 기업을 정치가 선도하면서 경제를 회생한다는 민생정책은 70년대 사고에 불과하다. 경제가 문제보다 정치에 문제가 더 크다.

대통령의 뚝심은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등 산적한 민영화 문제를 이끌고 있다. 세월호 구조활동이 전개되는 상황인 6월에 KTX 수서발 운영 민영화를 통과시켰다. 이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대통령의 뚝심이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상황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침몰시키고 의료민영화를 구출시킨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뚝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