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주권자는 누구인가? 왕권신수설의 시절엔 왕이지만 민심을 천심으로 알았다. 그런데 대통령제에서는 민의를 들어 수권자가 되었고 임기안에서만 직무를 수행할 뿐 임기 후면 아무런 책임도 없다. 그렇다면 이 나라와 민족은 누가 지키는가?

이번 증세에 대해서 오는 물음이다. 담뱃세를 2015년에 증세한다고 한다. 그리고 주민세, 자동차세를 증세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재정확보가 목적이라고 한다.

1) 증세에 지방만이 혜택을 보는가? 그렇지 않고 중앙정부도 증세의 혜택을 본다. 각 지방의 혜택과 모두 합한 혜택은 중앙정부가 갖는다. 누가 더 큰 혜택을 보겠는가? 열악한 지방정부의 도움을 위해서는 먼저 수도권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더 우선한다. 수도권과 충청권까지 광역화되면서, 전라도와 경상도에 큰 타격이 오고 있다. 가장 열세지역인 전라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지역균등발전정책도 아닌 거시적인 지방정부확충을 위한 증세는 터무니없는 세수 정책이다.

2) 담배에 세금을 증가시켜 금연을 유도하다. 아쉽게도 담배의 실수요자들은 저소득층에 많이 분포된다. 그러니 고소득자들은 비흡연인구여서 담배증세에 아무런 피해도 노출되지 않는다. 담배를 끊으면 된다고 좋은 의견이다. 담배는 본인과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요소이다. 그러나 공사에서 운용하는 제품에 대한 자세는 아닐 것이다. 세계추세가 대마초를 공인하려고 하는데 한국도 받아드릴 수 있을 것이다. 담배보다 피해가 적다는데 왜 거부해야 하는가? 세수가 증대되는데 왜 거부하겠는가? 담배 가격의 인상 목적이 금연에 있다면 더우 강화된 금연캠페인과 교육과 금연지역을 확대해야 한다.

3) 간접세 증세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시절의 표어 중 하나가 소득불균형, 빈부격차의 해소였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더 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민생을 챙긴다면서 불균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간접세는 공평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주민에게는 더 큰 충격이 되는 세금이다. 이미 대통령은 공약을 무시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증세불가 공약의 무시는 큰 충격도 아니다. 다만 증세의 분야가 간접세에 집중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고소득자에게 관대한 세금정책과 저소득자에게 엄격한 세금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금정책은 저소득자에게 관용과 고소득자에게 엄격하게 적용해야 세수도 효과적으로 증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