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필자는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교회 재판이 각 교단에서 성문으로 기록한 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단 정치꾼들과 일부 교권주의 자들에 의해 자의로 해석된 법에 의해 선량한 목사들이나 장로들과 성도들이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본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한 재판과정과 일부 교단 정치꾼들의 죄악을 들춰내고 한국교회의 건전한 재판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며 법에 대한 지식에 전무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교회 분쟁을 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그 실례와 바른 법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디 부족한 경험과 지식이 한국교회를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어 지길 바란다. 

1. 교단 정치꾼들을 조심하라.

대부분 한국교단 안에는 교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리 같은 자들이 늘 있다. 이들은 교회의 문제가 일어나가기를 바라는 자들이다. 그 이유는 돈이 생기기 때문이다. 목사와 성도들 간의 갈등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서로의 기득권 다툼으로 일어나게 될 때면 늘 항상 교회법에 의해 먼저 고소한다. 또한 사회법에 고소 고발하여 갈등을 해결하기 보다는 완전히 끝장을 보려고 한다. 이렇게 서로의 감정이 끝을 행해 가면 더 이상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다. 그 때는 서로의 법 논리를 가지고 몇 년 동안이라도 법정에서 싸우더라도 끝까지 가고야 만다. 이러한 싸움의 과정에 한 몫을 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교단 정치꾼들이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법에 대하여 노하우가 있다고 하면서 교회문제에 개입하기를 원한다. 교회 분쟁의 작은 불씨를 일찍 감치 끌 수 있음에도 일단 이들이 교회 분쟁에 개입하면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큰 불로 번지게 만든다. 이 사람들은 교단에 속해 있는 노회 안에 꼭 1∼2명씩은 있다고 본다.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의 해당 목사는 이들에게 상담을 받는데, 이 때 많은 돈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식사정도와 기본 여비를 주고 자신에게 맞는 법 논리를 듣고 싸움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한다. 늘 상대가 있기 마련이다. 반대에 서 있는 상대도 동일하게 시작한다. 결국 이런 싸움은 나중에 수천에서 수억에 이르기까지 투입하며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법에서도 우리가 이미 다 보고 알고 있는 내용이다. 세상 사람들이 사회법정에 고소 고발하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화해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자, 그렇다면 서로 간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해 변호사를 선임하기 시작할 것이다. 변호사 선임비는 기본 300만원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아주 작은 고소 고발 사건을 선임 받은 변호사의 비용이다. 하지만 고소 내용이 아주 긴박하고 중요한 본안이 된다면 그 때부터 변호사 선임비는 변호사가 부르는게 값이 된다. 뿐만 아니라 성공 보수도 계약이 된다. 이 계약은 국세청에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야 말로 황금알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태가 교단 정치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들은 교회분쟁이 원, 피고들에게 진행에 들어가는 비용과 함께 성사에 대한 상당한 액수가 암암리에 약정된다.

본 필자는 대부분 그들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다. 그들의 실명을 언급하는 동시에 그들은 미친 개떼들처럼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면서 양복주머니에 이미 준비된 고소장을 꺼내들고 필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를 자행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인터넷과 교단에 도움을 주는 신문이라고 홍보하면서 많은 법률 고객들을(client) 유치하고 있다.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피해야할 대상이 바로 교단 정치꾼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과 상대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교단정치꾼은 문제가 커져야 많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를 크고 장기화시키는 경향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문제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해결하려 한다면, 그 첫 발걸음은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필자의 미력한 지식이지만 현장에서 시행착오 속에서 경험해 얻어진 것이다. 지면을 통해서 교회에 도움이 되고 좋은 방향성을 갖기를 기대한다.

임진남 목사(김제예본교회. 크리스찬타임스 교회법률칼럼 및 교회법률상담위원)

임진남 목사는 전주대학교 무역학과(B.A), 경제학석사(M.A)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최세영 변호사 교회법 자문위원

                    김제예본교회 개척 시무 

[크리스찬타임스]에서 교회법 칼럼을 시작하면서...

독자를 위한 교회법 칼럼을 임진남 목사로 하여 시작함에 안도와 기대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분란의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교회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소통의 기술의 부족과 함께 교회법에 대한 무지는 교회를 더욱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을 위한, 진정한 사역자를 위한 교회법률 칼럼을 연재하게 되어 기대가 됩니다. 임진남 목사는 10여년의 교회분쟁 속에서 실무를 담당하여 끝까지 일을 처리한 현장형 법률전문가입니다. 관망자로서 교회법 자문과 본인의 현장에서 교회법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도움을 구하지만, 실재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법률전문가,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체험하고 극복하여 해결한 체험적 법률지식으로 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크리스찬타임스가 교회의 정론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공적이고 공평한 입장에서 소통의 수단이 되어 은혜 중에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세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크리스찬타임스 발행인 고경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