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단자위권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중국은 심각한 반대의 입장이고, 미국은 적극적인 찬성의 입장이다.

한국, 미국-일본-중국의 G1,G2,G3의 열강 속에 있는 한국의 생존의 방법은 무엇인가?

19세기 말 열강들의 틈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던 고종은 영세중립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외교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열강들이 자국의 이익을 따라서 영세중립국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영세중립국가를 표방해야 되며, 영세중립국가를 영위할 수 있는 국방력을 행사해야만 자주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영세중립국가에 대한 블러거의 글을 참조하라.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ik88&logNo=130103584438) 
  
미국은 1853년 페리 제독의 함대가 쇄국 중인 일본 우라가 항구에 입항했다. 일본 막부정권은 1854년 가나가와에서 미일화친 조약을 맺었다. 개항이 되면서 일본은 우수인재를 발굴해서 유럽으로 순방을 보냈다. 그들은 독일을 표본으로 개혁을 단행하다가 10년만에 피살되어 중단되고 영국모델로 명치유신이 되었다. 
1868년 이름뿐인 천황을 복고시키는 쿠테타를 단행하여 막부시대를 종말시켰다. 소도를 에도에서 도쿄로 옮기고 연호를 명치(메이지)로 했다. 이 때에 천황을 위해서 죽은 전사자의 "신사"도 생겼다. 일본은 1889년에 헌법을 제정하고 입헌군주국가가 형성되었다. 급속히 강해진 힘으로 1900년대에 동남아시아를 정복하는 군국주의 국가가 되었다.
 
일본의 천황은 막부 에도정권에서도 허수아비였고, 명치유신이 된 후에도 여전히 허울뿐이었다. 그럼에도 천황을 위한 전사자를 위해서 "신사"를 마련하여 추모했다. 모든 것이 천황을 숭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풍신수길(도요토미 히데요시)부터 대륙에 대한 야망을 감추지 못한다. 막부에서 명치로 유신이 되었어도 대륙에 대한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다난 사무라이 정신에서 천황숭배 정신으로 전환하여 일본전체의 단합으로 더 강력하게 대륙을 향해서 진출했다.

일본은 1860년대 명치유신을 미국에 의해서 실현한 이후 꾸준히 친미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1905년 카스라태프트 밀약에서 미국은 일본에게 조선을 양보하고 필리핀을 확보했다. 그런데 일본이 1941년 진주만을 폭격함으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고, 1942년에 필리핀까지 정복했다. 1942년 필리핀에서 탈출한 맥아더는 1945년 3월에 다시 진격했다. 1945년 원폭을 일본이 투하하여 항복을 받아내고 일본의 식민지들이 모두 회복되었다.

전쟁에 패배한 일본은 군대가 해산되고 자위대로 치안유지의 경찰업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그러한 자위대의 규모는 세계 6위의 비용을 지출하고(한국 12위,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있는 경찰에서 7월 1일에 군인으로 전환한 것이다. 한국은 19세기 말엽처럼 주변 군사, 경제 강대국 속에 놓여 있다. 다만 그 때와 다른 것은 한국도 군사, 경제 강국이라는 것이다.

이번 일본의 자위대의 자위권 행사 전환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관계, 한미일 동맹관계 형성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한다. 일본은 여전히 신사참배를 강행하고 있고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이 없이 60년을 고집부리다 이제 군사강국으로 체제를 전환한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긍정적인 반응에 한국은 의아해 한다. 이것은 또 1950년데 에치슨 라인을 생각나게 하는 아픔이다.

자국은 자국이 지켜야 한다는 철칙이 여기에 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철저하다. 그럼에도 한국의 현재와 미래는 한국의 결정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의 긴장관계 해소가 선결과제로 보인다.

과거사에 반성이 없는 고삐풀린 아베 정권이 다시 군국주의의 깃발을 들었다. 이라크는 다시 미국의 파병을 기대하고 있다. 크림 반도는 여전히 긴장 중에 있다. 일본과 중국은 영토 분쟁에 있다. 세계 열강들이 큰 대결 구도와 갈등 국면을 갖고 있다. 그 한 축에는 미국이 있고 이를 지지하는 일본이 있다. 반대축에는 러시아, 중국, 이슬람이 있다. 극동의 반도에 위치한 한국은 그 긴장 관계의 중심의 한 축을 감당하고 있다.

민족의 자의식은 매우 독특해서 의지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민족과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전쟁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민족, 다문화 사회인 포스트모더니즘도 결국 자국가주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