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얼마전 부목사에게는 노회 정회원권이 있다는 글을 썼다. 이 글에 대하여 모 노회가 다시 부목사에게는 노회 정회원권이 없음을 주장하는 몇 가지 논지를 폈다. 몇 가지 논지 중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한다.
Ⅰ. 시무목사가 아니므로 정회원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모 노회는 부목사는 ‘시무목사’가 아니므로 노회 정회원권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 정치 제10장 제3조 노회원의 자격은 “지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로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보면 정회원권이 있는 목사는 Ⓐ 지교회 시무목사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 Ⓒ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이다. 이 중 Ⓐ 지교회 시무목사에 부목사는 속하지 않으므로 정회원권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
② 여기에서 모 노회는 ‘시무목사’를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2항에 나오는 ‘시무목사’로 보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한다. 여기 나오는 ‘시무목사’에 ‘부목사’는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3항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위임목사’도 별도로 1항에 있으니 위임목사도 시무목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므로 노회 회원권을 갖는다는 ‘시무목사’는 정치 제4장 제4조 2항에 나오는 ‘시무목사’를 말하지 않고 교회에 시무한다는 의미의 시무목사를 말한다. ‘시무목사’를 명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무한다’는 동사로 말하는 의미이다.
③ 부목사가 시무하는 목사일 때 노회 정회원권이 있다. 정치 제4장 제4조 3항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 ”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계속 시무를 허락받은 부목사는 시무하는 목사이므로 노회 정회원권이 있다.
④ 모 노회는 위임목사가 시무목사인 것은 정치 제4장 제4조 1항에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는 표현이 있으므로 시무목사라고 한다. 그런 논지로 말하면 부목사도 3항에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이라는 표현이 있으니 같은 맥락으로 시무목사이다.
Ⅱ. 1심 치리권이 없기에 노회의 정회원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모 노회가 주장하는 논지는 부목사는 당회에서 치리권이 없으므로 노회에서 치리권을 갖는 정회원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② 그러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 제8장 제1조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하였다. 그러므로 개인으로 치리권 유무를 따져서는 안되고 상하 회에 치리권이 있으면 된다. 개인이 모든 회에서 치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노회에서 치리권을 가진 회원이라고 해도 대회나 총회에서는 치리권을 못 가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느 치리회에서 인정받는 치리권은 다른 치리회에서 인정을 못 받을지라도 유효하다. 세상법정을 예로 든다면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판사는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는 판결권이 없어도 대법원 판결권은 유효하다.
Ⅲ. 부목사가 노회 투표의 향방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모 노회는 한 교회 20명의 부목사에게 정회원권을 주면 한 교회로 노회를 조직할 수 있어 노회 조직에서 21당회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이는 오해이다. 노회가 정회원 목사 숫자로 조직되는 것은 아니다. 한 교회에서 20명 아니라 100명의 부목사가 있어도 한 교회일 뿐이다. 정치 제10장 제2조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단, 21당회 이상을 요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한 교회에서 아무리 부목사가 많아도 한 교회로 노회가 조직될 수 없다. 21당회에 속하는 한 교회가 될 뿐이다.
③ 또한 정치 제10장 제5조 “노회가 예정한 장소와 날짜에 본 노회에 속한 정회원 되는 목사와 총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나니 노회의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무리 한 교회가 부목사를 많이 대동하여 온다 하여도 그 한 교회로 노회가 개회되고 회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④ 물론 한 교회에서 부목사를 많이 대동하고 와서 노회에 군림하고 총대 투표에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어 그동안 문제로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인 이해(利害)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이지 당연히 있는 부목사의 정회원권을 제한하여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역으로 부목사의 정회원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법을 지킨다는 차원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득을 보려는 발상으로 다를바가 없다고 여겨진다.
Ⅳ. 부목사 총대권을 인정하지 않는 총회 결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모 노회는 제101회 총회에서 헌법 개정위원회가 보고하기를 부목사는 정회원일 수 없다는 보고가 있었기에 정회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96회 총회에서 “계속 부목사 청빙 청원을 한 부목사이면 시무목사이므로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결하다.”로 결의하였어도 101회 보고가 나중이기에 후결의 우선 원칙에 따라 제101회 보고가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② 그러나 제101회 부목사가 정회원일 수 없다는 내용은 보고서 상에 끼워져 있을뿐 결의가 아니다.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헌법개정위원회가 청원건으로 보고하여 결의를 했어야 한다. 보고서는 보고대로 받을 뿐이다. 그래서 “보고는 보고로만 받자”고 하지 않는가.
③ 헌법개정위원회 보고를 결의로 보면 안된다. 보고서 상에는 부목사 정회원권 이외에 정기제직회를 매년 1회이상 하면 된다고 보고하였지만 헌법은 매월 1회 또는 1년에 4회 이상 정기회를 정함이 편하다.”로 되어 있기에 보고서대로 지키지 않는다. 또한 “정치 제4장 제4조 2항의 ‘시무목사’는 ‘전임목사’로 수정하기로 하다.” 로 보고하였지만 고쳐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보고는 보고로 끝났을 뿐 효력이 없다.
④ 예로 제104회 총회에서 임원회가 보고를 할 때 총회를 상대로 한 사회소송 대응 방안에 대하여 별도 청원서를 만들어 청원하므로 “임원회 청원의 건(보고서 147쪽) 대로 지금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것이 가 한줄 아오며”로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부목사 정회원 불인정은 보고서상에만 있을 뿐이므로 부목사 정회원권을 인정하는 제96회 결의는 살아 있다.
모 노회 주장대로 부목사의 정회원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의 보편성과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충분하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을 보면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목사의 정회원권을 박탈하면 그동안 총회 산하 노회에서 부목사에게 정회원권을 주어 결의한 모든 것은 불법이 되고 만다.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일관성과 안정성이 깨지고 만다. 부목사의 노회 정회원권을 인정할 때 일관성과 안정성이 유지된다.
김종희 목사(성민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