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람신학] 양심이란, 고경태 목사

제작 sbc-TV. 산여울기획 임낙관. 

양심에 대하여
  
양심(良心)이란 무엇일까?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로 판명되면 일어나는 이해 훈련이다. 양심이 있는 것이 선과 악의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법률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양심 때문에 국가에서 형벌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란 무엇일까? 양심의 자유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 양심이 거부감, 거리끼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그 양심을 표현하여 자기 양심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국가 병역 의무에 대한 양심을 표현한 것이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징집제이다. 앞에 빠진 것이 강제징집이다. 그것은 징집을 거부하면 형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강제징집에서 양심의 자유가 허용되는 부분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청년 중에서 자유 징집제에 참여할 사람이 몇 명일까? 지금은 월급(?)도 올랐고, 보급도 좋고, 근무 환경도 좋고,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더 좋게 좋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그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고 또 묻고 싶다. 군대는 누구도 반기지 않는 곳이다. 모병제를 해야 하는데, 국가가 군대 운용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청년의 희생을 담보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양심을 억제하며 군대에 가는 것이지 기쁜 마음으로 기쁜 양심으로 군대에 가는 것이 아니다. 다는 종교적 신념이나 사상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인 신념에 의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양심을 꺾어가며 병역을 수행하는 것이지, 양심적으로 군대에 가는 것이 아니다.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을 지키는 일일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자기 양심을 지킴으로 타인이 피해를 받는 것을 인지하지 않는 양심이지 않을까? 황금률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타인에게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임무를 타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양심적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이 있을 필요없는 강국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모병제를 운용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모병제를 운용하도록 주장해야 더 합리적이다. 우리가 모병제를 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징집제를 운용하기 때문이다. 한 대통령 후보는 준 모병제를 수행하겠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양심, 자기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의 양심을 이용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자기중심적 생각을 정의나 양심으로 포장해서 관철시키는 것은 양심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경태  ktyhb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