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선거일이다. 18대 대통령은 ‘독재자의 딸’, ‘최초 여성 대통령’ 등 다양한 수식어와 함께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 되었다. 탄핵된 박근혜에 대해서 열열지지자들이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16년 광화문과 전국 광장에서 어둠을 밝힌 촛불은 어느 누구도 이제는 국민을 가볍게 대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드러났다.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온 정당별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을 통해서 대표 주자들이 결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이다. 그리고 소수 정당과 무소속으로 출마할 후보자들이 있을 것이다. 모든 정당들이 후보를 발표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여론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일 것이라는 예측에서 안철수 후보가 강력한 대항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모두 ‘여당’이 아닌 ‘야당’이다. 대한민국 선거는 지금까지 ‘여당과 야당’의 양강구도였는데, 19대 대통령 선거는 ‘야당과 야당’의 양강 구도인 독특한 형국을 만들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철폐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친일을 미화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북한을 통한 안보로 여론을 호도할 수도 없다. 그리고 경제는 반드시 정경유착을 끊어야 할 과제를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가장 기대하는 것은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은 반드시 회수하는 법”안이 작성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에 큰 기대는 지방분권이 정착되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생존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불평등한 경제구조에서 강조하는 지방분권은 한 나라 운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지역간 경제불균형은 정권이 독단적인 행정으로 일어난 적폐이다. ‘지방정부’라는 개념이 확실히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재인과 안철수가 경남 출신 후보이지만, 전라도에서 균등하게 지지를 받는 독특한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듯 경상도와 전국에서도 균등한 지지가 이루어져 정치에서 지방편중이 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후보들이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않고, 국가운영 경륜을 토론을 통해서 증명하며 설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감정은 없다. 그것도 피해지역인 전라도에서 이루었다는 것은 여러 시사점이 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외쳤다. 주인이 주인 역할을 해야 주인이다. 주인이 잠잠하면 종이 방자하게 행동한다. 주인은 반드시 자기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종이 되는 것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시 빼앗길 수 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외친 그 함성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순수하고 명예로운 혁명이다. 대한민국 국민만이 할 수 있는 ‘선한 대동의 외침’이다. 20세초 독립 운동가들은 거의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었다. 세계 평화는 가장 작은 나라, 미움과 투쟁을 싫어하는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것에 있다. 

완전한 사람이 없기에, 사람인 대통령도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나 국민은 개인이 아니고 전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유일하게 완전하다. 그러나 국민 개체는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개체가 모여 완전을 이룰 수 있는 국가 의식은 뛰어난 국민 의식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러한 가능성을 수 없이 보여주었고, 기득권은 그러하지 않았다. 그 기득권을 최초로 국민의 외침으로 제압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에 경험하지 못한 국민주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왕의 나라에서 마지막 제왕적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민의 나라로 전환되고 있다. 그 국민주권은 오직 국민이 행한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찍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그러한 생각이라면 역 발상으로 소수자의 편에 서는 투표도 자기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민이 자기 의사를 투표로 행할 때에는 다수 주권자들에 향해서 자기를 소수자로 기쁘게 행동할 수 있다. 다수 주권자와 소수 주권자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국민주권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 국민이 자기 의지를 표현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시는 ‘연대의 힘’이 아닌 ‘합리의 힘’으로 가야 한다. 국민의 ‘합리적인 질문’에 대해서 국가는 ‘합리적인 답변’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국가 체계가 시작되었다. 그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국민의 능력’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