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공식명칭은 ‘대통령 박근혜’이다. 그것은 앞의 ‘대통령’이 없어도, ‘박근혜’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빠진 ‘박근혜’는 무엇인가? 인간은 이름을 갖는데, 그 이름은 ‘인간 자신’이다. ‘대통령, 박근혜, 인간’이 공식 명칭일 것이다. ‘박근혜’와 ‘인간’이 최소한 동의어가 되어야 한다. ‘인간’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사는 공동체에서 분리시킨다. 

탄핵 소추가 8명의 헌법재판관의 전원 일치로 인용되었다. 인용 절차에서 보면 긍정과 부정이 나와 있다. 부정에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인정되지만 탄핵을 소추할 만한 사안이 되지 않음과 증명할 수 없음이다. ‘증명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큰 아쉬움이 있다. 대통령의 범죄 사안을 어떻게 법원이 증명할 수 있을까? 검찰과 경찰을 통솔하는 최고통치자의 범죄를 증명하는 일이 가능할까? 법이 최고 결정권자이지만, 대한민국을 통솔하는 최고 권위자를 그 법원이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다. 법원은 제시된 증거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심리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범죄가 발생하면 국토전체와 모든 기관에서 전방위적으로 행사될 것이다. 제한된 수십만 장의 자료와 보고서로 증명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을 두 번 시도했다. 1925년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했다. 1979년 10월 대통령 박정희는 안가에서 김재규에 의해서 피격되어 사망해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이승만은 결국 대통령이 되었지만, 4.19 혁명에 의해서 자진 하야했다. 2012년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었지만, 2017년 4년 임기를 수행하고 1년을 앞두고 탄핵되었다. 

대통령 노무현의 탄핵 시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대통령을 만료한 뒤에 불행한 죽음을 선택했다. 

‘탄핵’은 상상할 수 없는 국민의 저항이며, 당사자에게는 충격인 것 같다. 왕정 국가에서 탄핵은 반란이다. 그러나 반란이 성공하면 왕은 백성의 손에 의해서 존재할 수 없다. ‘탄핵’은 직무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탄핵이 소추되어도, 인격과 인간에게 위협이 없다. 그럼에도 그 충격을 역사나 인간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 같다. 왕정에서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독점하고 통제한다. 공화국에서는 어떤 독점이나 통제는 헌법 위반 사안이다. 왕정과 공화국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공화국은 국토와 주권의 주인은 국민이고, 왕정에서 왕이다. 

첫째, 탄핵이 소추되었기 때문에 탄핵된 대통령이 한 결정 전체에 대해서 심의해서 재결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권력형 부패와 비리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부정으로 축적한 재화에 대해서 환수를 결정하는 법도 제정해야 한다. 셋째, 동일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빗대서 자기 이득을 위한 법 제정을 시도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의 최초의 완성된 시민 혁명이 되기를 기대한다. 1688년 영국은 명예혁명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했고, 2017년 대한민국은 촛불혁명으로 완전한 대통령제(삼권분립) 실현을 기대한다. 완전한 나라를 국민이 세우는 혁명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세우는 이상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