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92조 6항은 군인 또는 준군인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이다. '추행'이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으로 합의에 동성간 합의에 의한 성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UN국가별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에서 폐지권고를 했다.

동성애자들은 군대 내에서 동성애의 성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 거부한다고 했다. 이성간의 성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군인사법상 징계로 처분한다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군대는 거의 남자로 구성하고 있고, 죄전방에서 여성 군인은 많지 않고 모두 준사관 이상이고 공동체 병영 생활을 하지 않는다. 

미국이 군인간 항문성교를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군대는 모병제이다. 우리 군대는 징집제이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거부할 수 없는 조건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 

군대 안에서 남성 동성 간 성행위는 성행위가 불가능한 구조에서 성행위를 허용하는 어쩌면 부당한 조건이 된다. 모든 군인이 성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자기만 성적의사표현을 하고 성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금번 헌법재판소에서 5:4의 판결은 다음 판결에서는 바뀔 가능성이 있는 판정이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다. 이미 한국사회는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있고 관용과 대처하는 매뉴얼이 교육되고 있다. 동성간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것 등 우리 사회는 많은 사회적 의사 결정을 주장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진취적인 사회 대한을 제시해야 한다. 부정적이고 종교적인 주장은 기독교와 비기독교로 대립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대처하는 방법과 교회 밖에서 대처하는 방안을 구분해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