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도(공청회 자료집, 145쪽. 이하에서 페이지만 기술) 

총론 5에서..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에게 대표로 선택을 받은 치리장로와 지교회가 청빙하는 목사인 강도장로를 구성 요원으로 하는 장로들의 회인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라고 했다.

-> ‘지교회’가 ‘노회’를 전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노회의 지교회’를 명시하는 것이 법 이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교회의 교인들의 단독적인 결정이 아니라, 노회의 관할 하에서 이루어진 교인들의 결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치리장로’는 ‘교인들에게 대표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대리자’로 선택된 것이다. 교회는 지교회로 노회의 관할이기 때문에, 교회의 행정적 대표는 당회장이고 노회장이어야 한다. 실재적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145쪽) 총론 5-2.에서 ‘3심 치리회’가 있다고 하지만, 정작 ‘치리회는 4곳’이다.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이다. 당회를 1심으로 보아야 하는데, 지교회의 상회인 노회에서 3심제로 보는 것은 당회가 결국 치리회가 되지 않는다. 당회에도 판결권이 있기 때문에 치리회에 당회를 포함한 단계를 제시해야 한다. 

(146-146쪽) ‘양심 자유 -> 양심의 자유’, ‘교회 자유 -> 교회의 자유’로 개정한 것은 국어에 대해서 고찰이 필요하다. 

(149쪽) 2장 6조에서 “지교회의 재산은 지분권이 없는 총유재산”으로 명시했다. 그렇다면 지분권의 소유자를 명시해주어야 하는데 애매한 부분이다. 현재 지교회의 재산은 총유권을 유지하는 것이 상식이다. 지교회의 재산권의 주체를 명시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7조에서 부동산의 처분권은 공동의회에 두어 총유의 결정 소관으로 두었다. 공동의회에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면, 결국 지분권의 주체는 공동 총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150쪽) 2장 8조, ‘교인의 의무’ 5항, 6항에서 세례 교인이 십일조와 각종헌금이라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10조 4항에서 (2장 8조)에 의거해서 결의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정치원리 1장 양심의 자유에 저촉된다. 교인의 의무금을 십일조로 명시함으로 율법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십일조를 판단할 권한을 당회가 갖게 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교인 가계의 재정 상태와 수준을 당회가 판단할 수 없다. 교회는 가난한 교우를 돕기 위해서 재정을 심방할 수 있지만, 바른 헌금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계(家計)를 조사할 수 없다. 

(152쪽) 3장 2조. ‘장로의 지위’에 대해서 ‘교인의 대표’보다는 ‘교인의 대리’로 제시해야 한다. 대표는 단독적 행위가 가능하지만, 대리는 대의의 뜻에 한해서 행동해야 한다. 

(161쪽) 4장 5조에서 목사이중직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지만 허용 조건을 제시했다. 이중직을 규정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목사는 헌법에서 허용한 직무(교회정치 4장 4조, 158쪽)가 있다. 헌법에서 허용한 직무에서도 이중직은 금하고 있다. 이중직은 직무의 전무해야 하는 사역의 독특성 때문이다.

이중직이 되지 않음의 항목을 제시하였는데 거기에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목사의 직무 외 항목(어린이집, 복지 단체 등)도 있다. 그것은 헌법이 명시한 목사의 고유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등장하는 이중직의 문제는 목사의 생계비와 관련한 것이다. 법에 규정하는 이중직은 직무수행에 관한 것이다. 직무수행을 위해서 이중직은 원칙과 실재적으로 금해야 한다. 그러나 생계를 위한 방편의 이중직은 생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사 고유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 

(163쪽) 5장 3조에서 장로의 자격을 ‘집사로 제한하는 것’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서열화하는 것이다. 장로와 집사의 직분은 ‘은사가 다름’이지 ‘계급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로 자격에 집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64쪽) 6장 3조에서 집사의 직무가 “당회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당회의 협력”을 받아 사역을 진행한다. 집사는 집사의 독특한 사역을 하는 것이지, 당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당회와 집사회는 상호 독립적인 기관으로, 각각 다른 영역의 사역을 진행해야 한다. 

(권사, 장로, 집사) 직분에서 “협동”이라는 항목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헌법에서 타교회의 직분자의 전출을 독려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협동장로, 협동권사, 협동집사라는 칭호는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직분을 다양하게 만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직분은 시무직분만 존재하고, 시무가 끝나면 직분도 끝나야 한다. 

(171쪽) 10장 3조 5항에서 부목사의 투표권 규정은, 부목사가 노회 회원임에도 투표권이 제한될 수 있다. 부목사는 노회 정회원이기 때문에 정회원에게 결의권과 투표권은 당연하다.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3조 6항에서 선교사, 기관목사, 전도목사, 군종목사, 교육목사에게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회원은 정당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